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채무조정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채무조정 절차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장기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나, 연체될 위험이 큰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또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과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장 신청

전국 여러 곳에 마련된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먼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여 방문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원하는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그 다음, 채무조정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한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절차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 익일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특히 기초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 취소 기한은 신청 후 15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취소 이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변동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발급된 연체정보가 해제되면 이는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기타 제약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